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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 첫 걸음

지난 12일과 13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뉴욕주의회를 방문하고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 신규 이민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새 이민자사무소 예산 1억 달러, 추방 방지 프로그램 1000만 달러, 법률 단체 지원 1000만 달러, 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650만 달러 등 법률 서비스 예산으로 모두 1억65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신규 이민자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뉴욕주는 84억 달러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법률, 의료서비스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 가정 세금 크레딧(WFTC)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1명당 500~1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의 범위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확대해줄 것도 촉구한다.   넷째, 주와 시정부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협조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ICE와의 공동 수사, 수색, 추방 활동은 물론 모든 정보 제공도 철저히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요구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의사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펼치고, 의원실을 방문해 위와 같은 이민자 권익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해 여러 차례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주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수련회를 열고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거센 반이민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오를 단단히 했다. 수련회에서 30여 명의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서류미비자 추방을 막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고, 주정부와 의회가 이민자 보호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동향을 살펴보고 2025년 선거를 대비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인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가입 단체로서 어떻게 지역과 전국 활동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지도 고민했다.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도 세웠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은 물론 힘겨울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강경한 서류미비자 단속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인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나왔다. 100달러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ICE가 모두 구금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4년 트럼프 재임 기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끝없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70여 년을 싸웠고, 흑인들이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100여 년을 싸운 것처럼 이민자 권익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익운동 이민자 이민자사무소 예산 이민자 권익 이민자 단속

2025-01-16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비롯해 반이민 공약으로 표를 긁었지만 다른 공약들도 물론 많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개스 값 갤런 당 2달러 미만 ②식료품 가격 인하 ③자동차 보험료 50% 인하 ④집주인들의 렌트 인하 ⑤집값 하락 ⑥3% 이하 이자율 ⑦은퇴연금 세금 면제 ⑧팁 수입 세금 면제 ⑨오버타임 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⑩2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세금 인하 ⑪1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⑫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 등이다.   얼핏 보면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를 앞세운 진보 대통령 후보의 공약같이 보인다. 다른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화당이 공격했을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발한다. 그래서 위의 공약들을 다른 정치 세력에 가로막혀 못 지킬 까닭이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반소수계, 반여성, 환경 파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정책들은 반대하지만 위의 공약들은 정말로 지켜주기 바란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당시 정책을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75만5000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또 오버타임 지급 연봉 기준을 3만5000달러(이전 4만7000달러)로 낮춰 800만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기업 법인세를 21%(이전 30%)로,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율을 37%(이전 39.5%)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감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약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으며 임기 말 추락했고, 결국 2020년 재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 유권자 다수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지운 듯 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의 공약을 또 믿는 것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확정한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호텔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억만장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 많아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공약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운동 공약도 이번 임기 중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4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진보 대통령 대통령 취임

2025-01-09

[커뮤니티 액션] 2세들도 화나게 한 비상계엄

12월 3일 낮, 함께 일하는 2세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순간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랬더니 그는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단체의 뿌리는 계엄으로 피를 흘린 5·18 민주화 운동이다” (민권센터 설립자 윤한봉씨는 5·18 수배자로 미국에 망명한 시민 운동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미주 한인들이 방관할 수 없다” 등.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멋쩍게 그럼 성명을 내자고 했다. 성명서도 2세들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영문 초안을 보내왔다. 서툴게 번역한 한글 성명을 고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명은 민권센터 등이 코리아 평화운동을 위해 설립한 미주한인평화재단(KAPF) 이름으로 발표했다.   2세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한국의 옛 독재자 전두환을 연상시킨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독재 정부에 맞서 조직적으로 봉기했고, 정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 폭행, 체포, 살해당했다. 이 순간은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끝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됐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KAPF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뿌리를 알자’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2세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순간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 탄압, 반대 세력 체포, 비영리 단체의 면세 자격 박탈, 가족 기반 이민 제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군대 동원을 통한 이민자 체포, 공격, 추방 등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으며 공포를 조성하고, 경멸적이고 위험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맞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피부색,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 함께, 우리는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40여 년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 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뿌리’를 알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2세들이 있기에 우리 커뮤니티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 인권

2024-12-12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과 아시안 단체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미국 곳곳의 아시안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우리 사회 여러 커뮤니티에 큰 긴장감이 일고 있다”며 “이들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도 적대감과 해악의 무게를 감당했던 커뮤니티”라고 밝혔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향상협회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고 증오와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류교육재단은 “트럼프의 재등장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민권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커뮤니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주요 아시안 단체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밝히고 커뮤니티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에 봉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까닭이다.   민권센터에도 수많은 한인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은 쫓겨나도 괜찮지만 미국에서 자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의 자녀들이 추방되면 큰일이라며 한숨짓는 어머니, 서류미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하는 남편, 오래전 추방령을 받고도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 이사라도 가야 할 것 같다는 여성 등.   NAKASEC은 지난주 전국 대책 회의를 열었다.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지역단체 대표 50여 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회의 중 여러 차례 침묵이 흐르고, 눈시울이 젖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맞서 우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막막했던 탓이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핫라인 설치, 권리 안내서 발간, 여러 대책위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NAKASEC은 성명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닥칠 힘든 시간에도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약속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도 “우리 단체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한다”며 “이런 때에 맞서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기에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곧 ‘이민자 보호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방에 처한 한인들의 법률 지원과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이민자 150만 명을 추방했다. 이 가운데 한인도 1295명이 쫓겨났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구금 시설을 두 배로 만들고, 추방 건수를 10배까지 늘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 추방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20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많게는 9679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여하튼 앞으로 4년간 트럼프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결이 펼쳐진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아시안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단체들 아시안 아메리칸

2024-11-21

[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트럼프 당선

올해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다. 이 둘의 정책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런데 이 둘을 모두 지지하고 당선에 손뼉을 치는 한인들도 있어 어리둥절하다.   앤디 김 의원의 당선은 그가 한인이라는 까닭만으로 환영하기는 부족하다. 한인 의원들이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돌을 던지고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서류미비자의 합법화와 건강 보험 확대를 지지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앞선 이민정책을 갖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어떤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반이민 공약이 수없이 많다. “이민자의 피는 더럽다”고 했다. 서류미비자 수천만 명을 군대를 동원해 추방하겠다고 했다. 가족이민과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폐지하려고 한다.   앤디 김 의원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이민정책만이 아니다. 복지, 보건, 치안, 교육, 낙태, 기후 위기 등 중요한 정책 현안에서 어느 하나 비슷한 것조차 없다. 그래서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의 당선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은 대통령과 연방의회 모두를 장악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힐 일이 없다.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줄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서류미비자로 10년째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이가 장애인이다. 추방되면 큰일인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설마 수천만 명을 어떻게 다 쫓아낼까 싶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DACA를 폐지하면 정부가 개인 정보도 모두 가진 상태에서 꼼짝없이 추방령을 받을 것 같은데 한국말도 못 하고 어릴 때 이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국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하죠?”   6일 새벽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된 순간 CNN에 출연한 밴 존스 정치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어떤 ‘엘리트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밤 상처를 받고 있을지를 생각한다. 드라이 클리너에서 옷을 다루는 서류미비자, 당신들을 위해 청소를 해주는 서류미비자, 그들은 지난밤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또 “엘리트들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일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악몽을 겪으며 깨어날 것”이라며 소수계 커뮤니티의 현실을 전했다.   최초로 연방상원에 진출한 한인 앤디 김 의원은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한다. 그가 가장 앞장서서 해줘야 할 일은 트럼프에 맞서는 것이다. 소수정당의 한계 탓에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켜줘야 한다.   올해 선거는 한마디로 ‘여성, 인종, 이민자 차별 정책’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의 승리다. 현 선거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차별 정책의 승리로 미국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트럼프 정책의 소수계에 대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캄캄한 앞날에 등불이 되는 것이 앤디 김 의원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도널드 트럼프 새벽 트럼프 반면 트럼프

2024-11-07

[커뮤니티 액션]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86만4683명이 산다. 이 가운데 6만7483명(7.9%)이 아시안이다. 아시안 유권자는 3만5983명이다.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전체 인구 비율보다 높은 10.5%다. 한 달여 전부터 전국에서 온 한인들이 이곳에 모였다. 그리고 한인과 아시안 가정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영라디오방송(NPR)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결정지을 곳으로 몽고메리를 꼽았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펜주에서 8만 표 차이로 트럼프를 누르고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이때 펜주에서 10만5000여 아시안 유권자들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 비록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아시안이 더 많지만 ‘스윙’ 지역이 아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스윙 스테이트’ 안에 있는 ‘스윙 카운티’라서 이곳의 아시안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한인들이 한 달 전부터 모였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액션 펀드’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일반 비영리 단체와 달리 합법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친다. 지난 10월 27일까지 1만4140 아시안 가정을 방문하고 유권자 4343명을 만났다. 한 노인 아파트는 한인 100여 명이 사는 곳이었다. 몸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하려던 분들이 많았지만 방문한 한인들의 격려로 선거 참여를 약속했다. 지금 몽고메리 카운티는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 있고 그 안에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이 있다. 미주한인사회가 대선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선거 직전까지 계속 가정 방문을 하며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     민권센터에서 40년 가까이 유권자 등록을 돕고 선거 참여 운동을 펼치면서 한인들에게서 받는 가장 난감한 질문이 “누구를 찍어야 하냐”는 것이다. 민권센터는 정책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못 하기에 어느 후보가 더 좋다고 안내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해 어느 후보가 더 좋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단체가 ‘NAKASEC 액션 펀드’다. 그래서 선거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틀린 말이다. 이 나라 누구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후보들의 정책은 언제나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 펼치는 정책도 분명히 다르다.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에겐 피눈물이 나고, 누구는 배를 잔뜩 불린다. 투표는 각자 처한 상황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판단이다. 이 판단은 본인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면 판단은 쉽다. 우리는 코리안 그리고 아시안 소수계이고, 대다수가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서 산다. 우리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잘 나가는’ 이들도 많지만 추방 위협에 떠는 이웃, 인종 혐오 범죄와 차별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소외된 사람들도 많다. 투표는 삶의 자세와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아시안 유권자들 몽고메리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2024-10-31

[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40주년, 40만 달러 모금

올 초 민권센터가 40주년을 맞아 시작한 40만 달러 모금 운동이 한 해를 다 채우기 전에 목표를 이뤘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으로 7만여 달러, 지난 10월 17일 열린 민권센터 갈라에서 20만여 달러 그리고 13만여 달러가 한인사회와 재단 등으로부터 채워졌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수 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민권센터에 1만 달러를 기부하면 한인 커뮤니티가 받는 혜택은 10배인 10만 달러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3000여 가정을 돕는다. 푸드스탬프, 난방비 지원, 렌트 억제 프로그램, 소득세 신고 신청 대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커뮤니티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200만 달러가 넘는다. 이에 더해 시민권, 영주권 신청 대행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등 무료 이민 서비스로 주민들이 절약하는 돈도 100만 달러에 이른다. 올해 40만 달러를 모았으니 내년에 커뮤니티가 받을 혜택은 4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사회봉사 서비스에만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민권센터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과 함께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가정방문과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로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해마다 2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풍물 강습 등 문화 활동도 펼친다. 이런 활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민권센터는 1984년 창립 때부터 모든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자랑이다. 해마다 커뮤니티를 위하는 기부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40주년 40만 달러 모금 운동은 비록 목표를 이뤘지만 연말까지 이어진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도움을 받는다. 선거 참여 운동 등으로 한인사회 정치력이 커진다. 이민자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고 커뮤니티 지도자로 성장한다.   1984년 청년들이 주머니를 털어 민권센터를 시작했다. 정말 어려웠다. 깡통과 헌 옷을 모아 팔고, 밸런타인스 데이에는 거리에서 꽃을 팔고, 크리스마스 때는 장난감을 팔아 렌트를 겨우 내던 민권센터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준 한인사회 덕분이다. 하지만 민권센터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은 한인을 돕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시키지 못해 배가 고프고 아프다.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가 많고, 청소년 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 돌려보내야 하고, 더 많은 서류미비 장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한인사회 곳곳을 더 많이 살피지 못해 목이 마르다. 그래서 염치없이 해마다 기금 모금 만찬을 열고, 모금 운동을 펼친다. 올해 모금 운동에는 달마다 10달러씩 보내주는 기부자도 있었다. 더없이 고맙다. 모든 기부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올해도, 다음 해에도 계속 땀 흘리겠다. 그리고 50주년, 100주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달린다.   올해 민권센터 갈라 저널에는 창립자인 고 윤한봉 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가 가진 삶의 좌우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퇴비로 살자”였다. 윤 선생의 후배들은 지금도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인사회의 앞날을 위한 퇴비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한인사회 정치력 모금 운동 한인사회 곳곳

2024-10-24

[커뮤니티 액션] 한인과 아시안, 트럼프 정책 반대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발표한 유권자 설문 조사 보고서(뉴욕중앙일보 10월 10일 1면 보도)에 따르면 한인과 아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다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과 아시안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22.9%), 낙태 권리(15.9%), 물가 상승(12.7%)이었고 이민과 외교가 네 번째였다. 특히 이민 이슈에서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와 철저하게 각을 세웠다.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고, 난민도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와는 달리 84%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3명 가운데 2명이 난민 피난처로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보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만든 정책 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무려 66.9%가 알고 있다는 답을 했다. ‘프로젝트 2025’에는 트럼프의 공약과 비슷한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 가족이민 축소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 이 제안서를 보수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어이없게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는 62.9%가 ‘프로젝트 2025’를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라고 답한 유권자의 81.3%가 이 정책 제안서를 알고 있었다. ‘진보’ 아시안 유권자들이 이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느껴 주변에 많이 알리게 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지난 3년간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는 답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76.4%가 비싼 건강보험료 문제를, 92.9%는 주택 비용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 교육 기회 또한 59.2%가 나빠졌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은 현 미국 정치 상황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2.0’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편 한인과 아시안이 연결된 공동의 운명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 또한 ‘진보’는 69.3%, 반면 ‘보수’는 25.9%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NAKASEC의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s://nakasec.org/resources/2024-voter-report/)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대선이 18일 남았다.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8만555표, 1.17% 차이로 이겼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아시안 유권자는 61만2567명이다. 이 가운데 한인이 5만1787명이다.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선거에서는 표 차이가 더 적어 0.72%였다.     이제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시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종이다. 지난 4년간 인구는 15% 늘었고, 전체 성인 인구의 7%를 차지한다. 지난 2016~2020년 아시안 투표자는 47%나 늘었다. 미국 일반 투표자 상승은 12%에 그쳤다. 지난 두 차례의 선거가 모두 10만 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확정됐다. 올해 또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의 힘을 보여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트럼프 아시안 유권자들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트럼프 후보

2024-10-17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커뮤니티 액션] 3000여 가정과 함께했던 한 해

민권센터는 해마다 기금 마련 만찬을 할 때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왔던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가정들의 숫자를 세어본다. 기부자들의 정성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증명도 되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된다.   지난 한 해도 많은 커뮤니티 주민들이 민권센터의 손을 잡고 팍팍한 이민생활을 헤쳐 나갔다. 민권센터의 사회봉사 활동과 법률 서비스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민권센터의 서비스는 권익 향상과 함께 삶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꾀한다. 지난 1년간도 3000여 가정들이 민권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①700여 명이 민권센터의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이민 서비스를 통해 합법 신분 신청과 유지, 시민권 신청을 완료했다. ②200여 가정이 주택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아 퇴거와 불법 렌트 인상을 막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움을 받았다. ③300여 가정이 민권센터를 통해 뉴욕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았다. ④200여 가정이 민권센터 보건팀의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가두 홍보 등으로 1000여 명이 유용한 정보를 받았다. ⑤900여 명이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민권센터는 지난 40년간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땀 흘려왔다. 이와 같은 활동이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10월 17일(목) 열리는 40주년 기금 마련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문의 917-488-0325). 여러분의 기부는 민권센터가 보다 많은 가정을 돕는데 밑거름이 된다.   최근 민권센터는 뉴욕에서 열린 아시안아메리칸재단 전국 시민, 커뮤니티 지도자 모임에 참가했다. 이날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 아시안아메리칸아동가정연맹 등과 함께 ‘프로젝트 2025’가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만든 정책 제안 보고서다. 민권센터 등 주요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은 ‘프로젝트 2025’가 시행될 경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규모 추방과 가족이민 제한 등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가족이민 신청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을 못 하고, 심지어 시민권 신청도 문턱이 높아져 오르기 힘들 수 있다. 이민자들을 옥죄는 것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사회안전 정책도 축소돼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이 비영리 봉사단체를 찾아도 대신 신청해줄 혜택 프로그램도, 대신 싸워줄 법적 장치도 없어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앞날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사회봉사와 함께 권익을 지키고 넓히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이민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민권센터 보건팀

2024-09-26

[커뮤니티 액션] 한 달 뒤 민권센터 40주년 갈라

민권센터 40주년 갈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이 고맙게도 일찍부터 후원과 참여의 뜻을 밝혀주었다.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은 격려를 바란다. 민권센터 40주년 갈라는 10월 17일(목) 오후 6시 리버사이드처치(490 Riverside Drive 맨해튼)에서 열린다. 후원과 참여 정보는 웹사이트(www.minkwon.org)에서, 문의 전화는 917-488-0325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갈라 때마다 2~3명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정의구현상(Standing up for Justice Award)를 수여한다. 올해도 개인 1명과 2개 단체를 뽑았다.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한인들도 알아야 할 그런 인물과 단체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스탠리 마크 상임 스태프 변호사다. 민권센터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그는 40여년간AALDEF에서 일을 하며 아시안 가정과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옹호 활동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한인 식당 종업원, 중국인 가정부, 필리핀계 호텔 종업원, 파키스탄 택시 운전기사, 방글라데시 저임금 노동자, 동남아시안 병원 직원 등 수많은 아시안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수십년간 큰 역할을 했다. 민권센터가 자체 스태프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스탠리 마크 변호사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신청서 검토, 무료법률상담 등 민권센터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다. 오늘날 민권센터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두 번째 수상자는 제레미 린 재단이다. 제레미린은 옛 뉴욕 닉스 농구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미친 듯한 플레이로 ‘린새니티(미친 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한때 미국 농구계에 아시안 바람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제레미린이 설립한 이 재단은 아시아태평양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식량 지원, 정신건강 대처, 청소년 권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시안 단체들을 후원한다. 물론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이 재단의 후원을 받아 큰 힘이 됐다. 제레미린은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와 여러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 번째 수상자는 메트로폴리탄 아시안 청각장애인협회(MADA)로 뉴욕 메트로 지역의 아시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다. 아시안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민권센터가 이끄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에도 참여하며 청각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권센터가 추구하는 커뮤니티 정의와 봉사 정신을 함께 나누며 활동한다. ‘바르게 살자, 굳세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불어 살자’는 민권센터의 구호를 이들에게 붙여도 하나 어색함이 없다. 그래서 올해 갈라의정의구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올해 민권센터 갈라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다. 이민자 권익운동에 앞장서는 민권센터는 선거를 휘감고 있는 이민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모든 이민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민권센터 오늘날 민권센터 민권센터 창립 노동자 동남아시안

2024-09-19

[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입양인시민권법안

오는 9월 10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입양인정의연맹(A4J), 입양인시민권연맹(AAC)과 함께 지난 6월 연방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인시민권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산하 기구로 설립한 A4J는 4만9000여 명(한인 1만9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입양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의 의회 통과와 법 제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AAC는NAKASEC과 민권센터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협의체로 A4J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10년째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발의했다.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당연한 법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2022년에는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이유는 그 어떤 종류의 이민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입양인은 이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 이들도 있는데 헛짚은 꼴이다. A4J와 AAC는 입양인도 이민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까닭이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미국에 사는 까닭은 잘못된 이민법 탓이다. 애초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민법은 따로 신청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을 놓친 부모의 실수, 이민국의 부실한 서류 처리 등으로 일부 입양인들이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뒤늦게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고 1983년 3월 이전 출생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줬다. 하지만 이 이민법에는 또 허점이 있었다. 1983년 2월 이후에 출생한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 탓에 수만 명이 지금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새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이 허점을 메꾼다. 아동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8살이 넘은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은 언제나 하원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든든하게 지지해왔다. 이번 설명회에도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그가 만약 상원의원이 된다면 ‘이민법 논쟁’으로 시민권법안을 막는 다른 의원들에게 힘차게 맞서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 바란다.   앤디 김 의원은 올 초 상원 도전을 밝히는 뉴저지 한인사회 모임에서 민권센터가 제시한 ①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②입양인시민권법 제정 ③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면 더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인사회와 김 의원이 힘을 모아 꼭 이뤄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2024-09-05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하세요

올해도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생을 뽑는다. 3년째를 맞는 드리머스 장학생은 16~28살 사이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모두 6명을 뽑는데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첫째는 이경희 장학생이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의 씨앗을 뿌린 민권센터 후원자 이경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봉사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 청년 두 명을 뽑는다.   둘째는 수잔 이 장학생이다. 옛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 서류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이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이다. 이 변호사는 청년 때부터 이민자 권익 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으며, 이후에도 민권센터 이사를 맡는 등 계속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법대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을 뽑는다.   셋째는 민권센터 청소년 장학생이다.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두 명을 선정한다.   장학금은 각각 2000달러씩 모두 1만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 사이트(https://bit.ly/mkDREAMERS24)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9월 27일(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 알리고, 10월 4일(금) 민권센터에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가 그웬 파그나세이([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신 이경희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 선생님은 지난 2022년 두 학생에게 전달된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만 5만 달러 이상을 내놓으셨다. 이 선생님은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 회원이고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이 선생님은 2022년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민권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금이 모여 많은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한다.”   민권센터는 이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더 많은 드리머스 장학금이 모여야 한다. 올해 민권센터 설립 40주년을 맞아 ‘40주간, 4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드리머스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다. 오는 10월 17일(목)에는 맨해튼에서 40주년 기념 기금 마련 갈라도 개최한다. 모인 기금은 민권센터가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펼치는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에 알차게 쓰인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이 앞날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민권센터는 드리머스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앞날을 개척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장학금 서류미비 청년들 민권센터 청소년 서류미비자 권익

2024-08-29

[커뮤니티 액션] 2024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투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이민만 늘어난다. 방위군을 동원한 대대적 이민자 추방으로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겪는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 수만 명이 추방을 당한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봉쇄된다. 이민서비스국 예산이 줄어 이민 신청서 서류 적체가 심각해지고 신청자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반이민 정책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마련한 ‘2024 대통령 선거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트럼프가 철저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2016~2020년 그가 대통령 재임 당시 했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이미 2016~2020년 DACA 폐지를 선언하고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다행히 전면 폐지는 막았지만 현재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연방법원에 폐지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는 또 가족이민을 ‘연쇄 이주’라고 나쁘게 규정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수많은 가족의 생이별을 초래했다. 신규 이민자의 복지 혜택 수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지난 임기와 이번에 당선될 경우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2016년 당선은 트럼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이민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지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민정책의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수많은 비영리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을 일제히 폐기하고, 고용평등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 규정들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입법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권위주의 정부를 바란다면 트럼프를 찍으면 된다. 다만 그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준비를 시작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사명은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할 다짐을 했다. 팬데믹이 닥쳐 200만 달러가 넘는 서류미비 실업자 현금 지원을 이뤄냈을 때처럼 또다시 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의 보루가 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권익단체들 반이민 정책들

2024-08-22

[커뮤니티 액션] 미주한인사회 반전반핵 운동

오는 2025년과 2026년, 한국과 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잇따라 뉴욕에서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3월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3차 당사국 회의가 열린다.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조약인 TPNW는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위협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이다. 2024년 현재 93개국이 서명을 했고, 70개국이 비준을 했다. 물론 핵무기 보유국들은 모두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북한, 일본도 외면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토 회원국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협의회와 평화운동 단체들은 내년 3월 유엔 당사국 회의에 맞춰 뉴욕을 방문하고 세계 각국의 TPNW 참여를 촉구한다.   2026년에는 뉴욕에서 한국원폭피해자국제민중법정이 열린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9주년을 맞아,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전 주교, 히라오카 다카시 히로시마 전 시장)가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과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죄)’를 요구하는 민중법정을 여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실전 사용 국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70만여 명이 죽었는데 이 가운데 10%인 7만여 명이 한국인이었다. 대다수는 징병으로 끌려간 한인들이다. 전쟁범죄 국민도 아닌 한국인들의 피해는 원폭피해자 2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을 움직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에 미주한인사회가 꼭 힘을 보태야 한다.   미주한인사회는 활발했던 반전반핵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역사를 이어가는 활동이 새싹을 키우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영향으로 창립된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며 통일운동과 맞물린 반전반핵 평화운동에 나섰다. 해마다 열리는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의 반전평화 시위에 참여하며 ‘코리아에서 미국 핵무기 철거’를 주장했다. 1988년에는 주한 미 핵무기 철거 서명운동을 펼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1989년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DC까지 행진하며 서명을 연방의회에 전달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 위기를 맞았다. 이에 한국청년연합 등은 수많은 한인의 참여로 수만 달러를 모아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북한 정부에 핵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두 차례 게재했다. 이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아진 것이 없다. 한반도는 북한 핵무기와 미국 핵우산이 대치하는 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국청년연합의 역사를 이어받아 지난해 설립된 미주한인평화재단은 최근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 촉구 영상을 띄운 데 이어 한국의 평화단체들과 함께 2025~2026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지구상 핵무기는 1만2100여 개에 이른다. 지구를 13~14번 갈아엎을 규모다. 1%만 터져도 ‘핵겨울’을 맞아 동식물이 절멸한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 반전반핵 운동에 나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주한인사회 반전반핵 반전반핵 평화운동 반전반핵 운동 평화운동 단체들

2024-08-08

[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운동과 한반도 평화

지난 22일부터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이 뜨고 있다. 미주한인평화재단(KAPF)이 만든 이 영상은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북미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까지 30초 분량 2개 영상이 모두 1680분(28시간) 동안 하루 평균 480차례 나온다.   KAPF의 타임스스퀘어 코리아 평화 영상 캠페인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사회에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알리고 미국 여론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KAPF는 앞으로 해마다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타임스스퀘어 영상을 올리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전광판 대여 등으로 수만 달러가 드는 이 캠페인을 위해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다. 우선 KAPF는 5개 가입단체(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와 2개 협력단체(캘리포니아 민족학교, 아리센터) 등 모두 7개 커뮤니티 센터가 함께 일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산하 단체다. 1994년 설립된 NAKASEC은 2개 단체(입양인시민권법 제정 등 입양인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입양인정의연맹과 KAPF)를 산하에 두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NAKASEC이 코리아 평화 운동을 위해 지난해 3월 KAPF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 지역 NAKASEC 가입 단체들이 해마다 기금을 마련해준다. 이 기금은 물론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기에 뜻이 깊다. 지역 단체들은 모두 이민자 권익과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등 커뮤니티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한반도가 처한 전쟁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힘을 보태 KAPF 결성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NAKASEC의 리더십은 한인 2세와 입양인들이다. 이들이 1세들과 함께 코리아를 위해 땀을 흘린다는 큰 뜻이 있다. 커뮤니티 운동과 한반도 평화 운동이 한데 어우러지게 된 것이다.   KAPF는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 지지하며 타임스스퀘어 영상을 통해서도 법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①한반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추진 외교 ②항구적 평화협정을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국무장관의 보고서 ③북한과 미국 수도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국무장관의 대북 협상 ④가족상봉 방북에 대한 전면적 제재 검토, 여행 제한 면제 자격 보고서 의회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통과는 힘들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전쟁위기를 알리고 평화를 외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KAPF는 ①한반도와 전 세계에 쓰는 미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국내 보건, 복지 예산에 투입 ②과도한 전쟁연습 중단과 축소, 미국과 남, 북의 군비 경쟁 중단 ③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종전 선언, 미국과 남, 북의 평화를 위한 협상 ④북핵을 포함한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한반도와 온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그리고 이 운동에 1세와 2세, 입양인이 모두 함께 나섰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한반도 한반도 평화 평화협정 체결 커뮤니티 활동

2024-07-25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예산 이민자 지원 확대

최근 뉴욕시정부가 1124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예산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이 440만 달러 늘어 1960만 달러에 이르고, 대다수 이민자가 신청하는 뉴욕시 아이디(IDNYC) 발급 예산도 1290만 달러가 책정됐다. 언어 서비스 예산 380만 달러와 함께 성인 영어교육 예산도 1000만 달러를 늘려 1400만 달러가 마련된다. 서류미비 아동 지원 예산을 900만 달러 늘려 모두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 지원에도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밖에도 보건과 주택, 유아원 지원금 확대, 삭감 예정이었던 도서관 예산 복원 등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시정부와 의회에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밝히며 압박을 가했다. 민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18% & 그로잉 캠페인(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현재 18%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18%가 아니라 6%에 그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규탄하며 인구에 걸맞은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올해 ①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사회봉사 서비스 지원 750만 달러 ②아시안 단체 역량 강화 기금 750만 달러 ③아시안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됐다.   민권센터가 역시 함께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연맹은 ①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900만 달러 ②이민자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위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 2180만 달러 ③아동 양육 지원 2500만 달러 ④이민자 커뮤니티 언어서비스 기구 설립 예산 500만 달러 ⑤이민자 학생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예산 30만 달러 ⑥신규 이민자가 많은 학교 지원 50만 달러 ⑦이민자 가정 지원 홍보와 소통 기획 사업 400만 달러 ⑧이민자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일부 예산에 포함됐다.   물론 배가 부를 정도는 아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예산이 18%에 못 미칠 것은 이번에도 뻔하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도 여전히 많이 모자라다. 다만 애초에 큰 삭감이 예정됐던 예산이 많이 복원돼 다행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은 결국 뉴욕시에 도움이 된다. 뉴욕시 감사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추방 재판을 받는 이민자 모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뉴욕주에서 최소 5만3000여 명의 추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으면 연방과 주, 시정부에 84억 달러 규모의 이득이 돌아온다. 현재 뉴욕시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모두 취업을 승인해주면 시정부는 4억7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이민자 추방과 단속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다른 곳도 아닌 시정부 기관인 감사원의 통계다. 이민자가 뉴욕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법률

2024-07-04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을 통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 했다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인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끈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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